지난 10년 통계 결과 수천명의 용의자를 숨지게 한 미국 경찰 중 검찰에 기소된 경찰은 5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명은 무죄이고 단 11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미 경찰에 대한 미 법원의 온정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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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12일 오하이오 주 볼링그린주립대 연구팀과의 공동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기사를 냈다. 기사는 "미국은 살인 경찰관에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내 백인 경관의 흑인 용의자 피격 사망 사건 및 과잉 진압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경찰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기소를 면하고 법원의 처벌을 피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소된 54명의 경관 중 백인은 43명, 흑인은 9명, 기타 인종이 2명 이었다. 반면 피해자는 49명 중 33명이 흑인이었고 백인은 14명, 기타 인종이 2명으로 나타났다.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11명의 경우도 평균 형기가 징역 4년으로 비교적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짧으며, 일부는 수주일 내에 풀려 났다.

경찰의 기소된 경우로 살펴보면 ▼ 비무장한 사람에게 총격을 가했거나 등 뒤에서 총을 쏜 경우 ▼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증거가 제시된 경우 ▼ 다른 경찰관이 기소된 경관의 유죄를 입증한 경우 ▼ 가해 경관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경우 등이었다.

그리고 54명 중 현재 유죄 11명, 무죄 21명을 제외한 22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WP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무죄 판결 비율이 높은 것은 배심원들이 경찰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좋은 경찰(Good Cop)'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0년 통계 결과 수천명의 용의자를 숨지게 한 미국 경찰 중 검찰에 기소된 경찰은 5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21명은 무죄이고 단 11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미 경찰에 대한 미 법원의 온정주의가 만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 오하이오 주 볼링그린주립대 연구팀과의 공동 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기사를 냈다. 기사는 "미국은 살인 경찰관에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내 백인 경관의 흑인 용의자 피격 사망 사건 및 과잉 진압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경찰은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기소를 면하고 법원의 처벌을 피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소된 54명의 경관 중 백인은 43명, 흑인은 9명, 기타 인종이 2명 이었다. 반면 피해자는 49명 중 33명이 흑인이었고 백인은 14명, 기타 인종이 2명으로 나타났다.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11명의 경우도 평균 형기가 징역4년으로 비교적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 짧으며, 일부는 수주일 내에 풀려 났다.

경찰의 기소된 경우로 살펴보면 ◊비무장한 사람에게 총격을 가했거나 등 뒤에서 총을 쏜 경우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증거가 제시된 경우 ◊다른 경찰관이 기소된 경관의 유죄를 입증한 경우 ◊가해 경관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경우 등이었다. 위에 54명중 현재 유죄 11명, 무죄21명을 제외한 22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위싱턴 포스트지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무죄 판결 비율이 높은 것은 배심원들이 경찰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좋은 경찰(Good Cop)'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 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