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8일 낮 12시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북 합의로 지난해 8월 25일 낮 12시부로 잠정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약 4개월만인 136일 만에 전면재개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히는데,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8월 목함지뢰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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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대응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 앞으로 북한 추가 도발 시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위반으로 규정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이 전했다.
조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조항)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 1차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등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중대한 제재를 추진 중인 상황인 것도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대응의 하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박 대통령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NSC 회의결과를 보고받은 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건의를 바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를 앞두고 군 당국은 7일 확성기가 설치된 전방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또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비해 확성기 주변에 북한군 공격에 즉각 반격할 수 있는 화력을 배치하는 등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성기 방송 시설은 엄폐호 안에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타격해도 보호될 수 있다"면서 "북한군의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화력도 배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고정식 확성기 방송 11대에 이어 최신형 이동식 확성기 6대도 투입할 계획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외부 세계의 소식을 매일 최전선 북한군 부대와 마을을 대상으로 전파한다. 또 북한의 내부 소식은 물론 북한 인권 탄압 실태와 인권의 중요성까지 방송으로 내보내 심리전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