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통제 조치의 적용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중국 등 적대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즈가 5일 보도했다. 

이날, 행정부는 중국의 5개 기업이 제재 대상으로 있는 러시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세컨더리 제재대상 목록에 올렸다. 

이 보도에 따르면, 수출 통제 조치의 요건으로 중국이 단순히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 중 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 기업이 주민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거나 신장지구 혹은 티베트에서와 같은 소수 인종 탄압과 강제 수용소 운영 등에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과 중국 보안 관련 기업 간 거래를 차단하는 전략을 미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뿐 아니라 상대국의 인권탄압 등도 포함하고,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기술도 무기관련 기술 외에 인공지능(AI) 등으로 넗혔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 이후 수출통제 조치 475건 중 중국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107건에 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를 대상으로  252건의 수출통제 조치를 내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소의 수출통제가 중국을 향해있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행했던 첨단기술과 장비에 대한 러시아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자 미국 정부는 이제 미국의 첨단기술을 중국이 군사력 증강이나 과학 발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첨단기술의 중국 이전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첨단기술 통제는 미국만 시행했을 시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과의 연대해 기술 통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은 지난 6월 26일 " 제재가 단행되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수출통제 및 무역 제한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