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에서 뿐아니라 국제기구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그런 지위를 누릴 경우 이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14일(화) 미국 의회의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유타)은 중국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종료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롬니 미 상원의원)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메릴랜드)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조약 협상에서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기구 등에서 개도국 지위 변경이 가능할 경우 중국의 지위 변화를 추구하며, 만약 그런 메커니즘이 없으면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바꿀 것을 제안하는 등 미국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롬니 의원은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 미국을 경제적으로 능가하기 위한 궤도 위에 있다"면서 "국방비와 막대한 대내외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으로 대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밴 홀렌 의원은 "중국은 진짜 개도국에 제공하기 위한 호의적인 규정과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의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고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