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양 진출을 강화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파푸아뉴기니, 지부티 등 6개국에 방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일간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신설한 '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OSA) 제도의 대상국을 내년도에 4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리고, 예산도 기존 20억엔(약 184억원)에서 50억엔(약 46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OSA는 비군사 분야로 한정한 기존 공적 개발 원조(ODA)와 달리 방위장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의 군대에 기자재 등을 제공하고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일본은 OSA 제도를 활용해 해양 진출과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높이므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려는 구상이다.

일본해군

(일본해군)

일본이 내년에 OSA 제도로 지원하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이다.

몽골은 중국·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파푸아뉴기니는 중국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의 섬나라다. 

일본은 올해 OSA 제도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피지를 지원했다.

필리핀은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2년 연속으로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지원 물품으로는 소형 경비정과 레이더, 소형 무인기(드론), 통신 기자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내년도 OSA 대상국과 지원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중국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앞으로의 갈등 국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