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비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중국 기업에만 유리할 수 있다고 전임 미국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이 주장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목)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한국의 새 플랫폼 규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 기업들은 수년간 퇴보시키면서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추진한다고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가장 혁신적인 기술 선두 주자들, 주로 미국 기업들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편 알리바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분명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이 자국 기업을 이용해 대량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과 미국 등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거의 미국 기업만 겨냥해 "미국과 한국 간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런 마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미 양자관계가 특별히 중요한 때에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새 규제가 "한국의 주요 경제·군사 파트너인 미국과 양자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브라이언은 현재 기업에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컨설팅하는 '아메리칸 글로벌 전략'사 회장으로 있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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