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민진당 지지층 압박하려는 의도 해석

중국이 총통 선거를 나흘 앞둔 9일 대만을 겨냥해 무역 제재 확대를 예고하고 나섰다.

대만에서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압박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단과 관련해 "대만산 농수산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관세 감면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변인은 이어 "민진당은 중국의 무역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어떠한 효과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치적 농간을 부리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책동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중국과 대만은 ECFA에 따라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했으나, 대만 당국이 독립을 주장하며 '92합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아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앞서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브리핑에서 화학제품 관세 감면 중단에 대해 묻는 말에 "민진당이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며 생각을 바꾸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관련 부서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추가 무역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만은 "선거 개입은 역효과만 부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만은 양안 무역 분쟁과 관련해 여러차례 의견을 내고 기존 틀에서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중국의 목표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대만의 제안에 대해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면서 각종 수단으로 선거에 개입하며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대륙위원회는 중국을 가장 엄중히 비판하고, 본토 인민을 통치하는 수법으로 대만 인민을 위협하고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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