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막은 콜로라도 판결 무효화 요청..."의회 고유 권한 침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심리할 예정인 연방대법원에 그의 출마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 179명이 이날 연방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은 2월 8일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콜로라도 대법원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으니 판결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의 법적 근거인 헌법 14조 3항에 따라 출마를 막으려면 먼저 의회가 이를 이행할 법을 제정해야 하며, 출마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상·하원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출마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콜로라도 대법원이 '반란 관여'를 너무 유연하고 폭넓게 해석해 이 헌법 조항이 정적을 공격하는 데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의원들은 1월 6일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 '반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의견서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주도했으며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회 폭동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서명했다.

공화당 상원 의원 49명 중 42명, 하원 의원 220명 중 137명이 참여했다.

중도 성향의 의원 일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지역구의 하원의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WP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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