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중국보고서..."생산성 저하·고령화에 중기 성장률 점차 둔화"
"광범위한 구조개혁 필요"...부동산 개발업체 구조조정 등 권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봉쇄정책 해제로 지난해 반등했으나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지속해 둔화하면서 2028년에는 3.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나아가 예상보다 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국의 민간 수요를 압박하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폭하는 한편 디스인플레이션 압력(물가상승률의 지속적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일(금) '중국 연례 협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기존 불균형과 관련된 취약성을 고려할 때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IMF는 중국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5.4% 성장)과 관련, "이런 회복은 민간 소비를 비롯한 내수가 주도했다"면서 "기업·가계에 대한 세금 감면, 재난 구호 지출,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 등과 같은 거시 경제정책도 이를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기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점차 하락할 것"이라면서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로 올해 4.6%, 2025년 4%, 2026년 3.8%, 2027년 3.6%, 2028년 3.4%를 각각 제시했다.
IMF는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 "지난해에는 에너지 및 식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낮아졌지만, 원자재가격의 기저효과 등이 사라지면서 올해는 1.3%로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2025년~2028년까지 중국의 물가상승률을 각 2%로 예상했다.
IMF는 중국 경제의 단·중기 전망이 이유로 부동산 부문의 약세, 외부 수요 둔화와 함께 생산성 저하, 인구 고령화 등을 꼽았다.
이어 "예상보다 큰 외부 수요의 둔화, 글로벌 긴축,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도 상당한 하방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단기적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질적이고 안전하며 더 균형 잡힌 성장으로 원만하게 전환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부동산 부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부동산 부문과 관련, 중국에 ▲ 생존 불가능한 부동산 개발업체 구조조정 ▲ 주택 완공 지원 ▲ 시장 기반 가격 조정 더 크게 허용 ▲ 사전 판매 모델 개혁 ▲ 부동산 대체 투자 옵션 제공 등을 권고했다.
또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부채 상각 및 공공 자산 매각을 비롯한 파산 제도를 통해 지속 불가능한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를 구조조정을 해 지방정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 주도의 포괄적 전략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나아가 중기적으로는 예산 외 투자, 광범위한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 등을 통한 재정 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필요성 등도 지적했다.
이밖에 ▲ 규제 제거 등 친시장 조치를 포함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포괄적 구조 개혁 ▲ 생존 불가능한 기업과 은행에 대한 퇴출 가속화 ▲ 산업정책 프로그램의 왜곡 최소화 및 국영기업 개혁 가속화 등도 권고했다.
IMF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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