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 관세에 17∼38.1%p 추가...中생산 테슬라·BMW도 영향
내달 임시부과, 27개국 승인시 5년간...獨 등 내부 반대에 최종 변동 가능성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고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인상된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31%(10%+2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이다. SAIC와 '비협조적' 업체의 경우 관세율이 48.1%(10%+38.1%)로 오르는 셈이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돼 유럽으로 수출되는 테슬라, BMW 등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평균치인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잠정 결론만 내린 상태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테슬라 측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보다 더 낮은 개별 관세율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집행위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EU가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

집행위가 예고한 상계관세율은 일부 외신에서 당초 예상했던 25∼30% 수준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또 중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유럽산 전기차에 적용 중인 관세율(15%)과 비교해서도 한참 높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보한 방침을 토대로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4일부터 상계관세율 적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이어서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도 연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산 전기차의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EU에 수출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이번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그러나 독일, 스웨덴, 헝가리 등 일부 EU 회원국이 중국의 보복조처와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반대해온 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중국은 가장 중요한 자동차 수출시장 중 하나다. 헝가리는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문을 계기로 내년 BYD 공장 신축을 앞두고 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볼보는 중국 지리가 소유하고 있다.

폴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은 집행위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행위의 징벌적 관세는 독일 업체와 그들의 대표 제품에 타격을 준다"며 "자동차는 무역분쟁이나 시장 고립이 아닌 활발한 경쟁과 개방된 시장, EU 내 더 나은 경영 환경을 통해 가격이 더 낮아져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 소식통은 EU 전문매체 유락티브에 11월 회원국 표결 전까지 집행위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이 아예 폐기되진 않더라도 최종 관세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달리 프랑스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에 찬성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EU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적, 무역 분쟁을 적절히 다룰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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