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반대에 美상원 비준 난망...무산시 국가간 '과세전쟁' 가능성

거대 다국적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다자조약이 미 의회 비준을 얻지 못하면서, 해당 조약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조약이 발효되지 못할 경우 각국의 독자적 과세 조치로 글로벌 '과세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약 14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진행돼왔다.

참여국들은 2021년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러한 합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며 OECD는 26일부터 회원국들의 서명을 위해 조약문 회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중 '필라1'로 불리는 개혁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미국 등에서 비준에 어려움을 겪으며 다자조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발효를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 약 100곳 가운데 60% 이상의 본사가 위치한 최소 30개국의 의회가 비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조약 비준에는 미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 측에서 강력 반대 중인 만큼 무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의 한 협상 관계자는 "(합의안이) 확실히 죽었다"고 말했다.

OECD 조세위원회의 앨런 매클레인은 "미국이 비준하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는 승리가 될 것"이라면서 조약이 발효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미국의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별적 과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캐나다는 지난주 이미 대기업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케냐와 뉴질랜드 등도 유사한 세금 도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논의를 주도한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경제장관은 지난주 "당사국들이 최종 합의안 발효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안 된다면 우리는 유럽식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다.

테크업계를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독자 과세안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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