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파병 문제 속 비준 서둘러..."한반도 전쟁 위험 줄여" 주장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24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속에 러시아는 북러조약 비준을 서두르며 북한과 본격적인 군사협력에 나섰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북러조약 비준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출석한 하원 의원 397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러조약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북러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했다.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전날 "이 조약은 현 지정학적 상황을 완전히 고려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북러조약 비준의 정부 측 대표인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이날 하원에 비준을 요청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 이 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 불가분 원칙에 기반해 지역 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한반도의 새로운 전쟁 위험을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약은 커지는 서방의 위협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정치적으로 위험한 지역·세계의 추세에 맞춰 안보 보장에 대한 접근법을 재고한 결과 이 조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약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상호 군사지원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은 명백히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루덴코 차관은 이 조약에 '비밀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AFP 통신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 우산을 제공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북러조약 비준은 관계 발전의 결과"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기간 러시아의 결정을 지지하는 등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러시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조약은 군사분야 외에도 우주,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무역, 경제, 투자, 과학, 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2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조약은 하원 비준과 상원 비준을 거쳐 푸틴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면 러시아 내 비준 절차가 끝난다. 이후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러시아 하원은 당초 다음 달 중순 안에 이 비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보다 시점이 당겨졌다.

여기에는 북한군 파병 문제로 급변하는 정세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당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발표한 가운데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황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에서도 맞파병 주장이 나오고 있어 확전 가능성도 커졌다.

러시아로선 북한과 군사적 밀착을 보증하는 북러 조약을 확정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 보도에 "허위, 과장 정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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