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불법 이민자 포함한 의료 프로그램 비용 예측 과다

진보 성향의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정부의 의료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칼(Medi-Cal)의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월요일 28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 지원에 서명했다고 폭스뉴스(FOX)가 15일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불법 이민자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된 이후 예상보다 큰 지출을 초래했다.

FOX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입법부에 62억 달러에 달하는 메디칼 미지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기금에서 34억 달러를 대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번 추가 자금은 1,5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비시민권자 포함)을 위한 프로그램을 6월까지 유지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이번 대출안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불법 이민자가 포함된 현재의 메디칼 프로그램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브라이언 존스(Brian Jones)는 X(구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동안 합법 거주자의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명백히 선택했다. 합법 거주자는 뒷전이다. 우리는 불법 이민자의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이 지속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붕괴 전에 제어해야 한다."

주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메디칼에 등록된 불법 이민자는 약 16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1,500만 명 중 일부를 차지한다. 주정부는 처음에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이 확장 정책에 드는 비용을 60억 달러 미만으로 예측했으나, 시행 1년 만에 비용은 이를 훨씬 초과했다.

뉴섬 주지사의 최신 예산안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포함한 의료 혜택 비용이 2024~2025년에는 84억 달러, 그 다음 해에는 7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주 하원 공화당은 이에 반발하며 새 법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주로 메디칼에서 8,800억 달러를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