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거인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법적 위협에 직면

알파벳(Alphabet)의 자회사 구글(Google) 이 온라인 광고 산업의 일부를 통제할 수 있는 독점 구조를 만들었다고 연방 판사가 목요일 판결했다. 이 결정은 기술 대기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판결로 평가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개월 사이 두 번째로 미국 판사가 구글을 불법 독점 기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미 법무부가 구글의 일부 광고 제품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날 알파벳의 주가는 1.5% 하락했으며, 회사 측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 로고

(구글 로고. 자료화면)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커마(Leonie Brinkema) 판사는, 구글이 광고 거래소(ad exchanges) 와 광고 서버 시장(ad server markets) 에서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하여 광고주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또한 판사는 "결합 판매(tying)" 라는 불법적 관행도 구글이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이는 하나의 제품에 접근하기 위해 다른 제품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

브링커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구글의 배타적 행위는 경쟁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구글의 퍼블리셔(콘텐츠 제공업체) 고객, 전반적인 경쟁 구조, 궁극적으로는 열린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

다만, 법무부가 제기한 모든 법적 주장들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구글이 웹상에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구매하는 제3의 시장에서도 불법 독점을 했다는 정부 측 주장은 기각되었다.

구글의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Lee-Anne Mulholland) 는 성명을 통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퍼블리셔 도구에 대해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이 간편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지난해에만 310억 달러(약 41조 원) 의 수익을 올린 광고 기술 사업(ad-tech business)의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알파벳 전체 매출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 일환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규제 움직임을 이어가는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FTC) 도 이번 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Meta Platforms) 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가 며칠 간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진행했다. FTC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WhatsApp) 을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FTC는 아마존(Amazon)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을 형성했다고 주장 중이다. 지난해 판사는 이 소송의 일부를 기각했으며, 아마존은 해당 소송이 "사실과 법에 모두 어긋난다" 고 반박했다.

애플(Apple) 도 외부 소프트웨어가 애플 기기와 통합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애플은 이 사건의 기각을 요청하며,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 가 구글의 검색 엔진이 불법 독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구글은 자사의 경쟁 방식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의 소송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시각에 기반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이번 브링커마 판결과 메타 판사의 이전 판결 모두에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 절차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브링커마와 메타 판사는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remedy)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 엔진 사건에서는 법무부가 구글에 크롬 브라우저(Chrome)의 매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광고 기술(ad-tech) 사건은 구글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에 매일 표시되는 디지털 광고판과 관련된 것이다.

법무부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양당의 주 법무장관 연합체는, 구글이 소규모 경쟁 업체를 인수한 후 경쟁을 제거하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고객을 자사 도구에 묶어 두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 줄리아 타버 우드(Julia Tarver Wood)는 지난해 9월 열린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글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지 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규모를 이용해 경쟁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3주간의 재판 기간 동안 Gannett, News Corp, Daily Mail 등 언론사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구글의 광고 거래소 제품인 AdX 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업계 내에서의 지배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참고로 News Corp은 이 기사를 제공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모회사이며, 구글에 비판적인 입장을 꾸준히 보여 왔다.)

정부 측은 2018년 작성된 구글 내부 이메일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임원 크리스 라살라(Chris LaSala) 는, AdX 고객에게 구글이 2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지나치게 높다며,

"두 입찰을 비교하는 데 20%의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비합리적인 착취 수준이다."
라고 사내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