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버드대학교와의 갈등 수위를 높이며, 학교의 비과세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는 하버드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는 금요일(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하버드의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하겠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다!"라고 적었다.

이 발언은 하버드가 지난달 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나왔다. 소송에서 하버드는 연방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을 동결한 것이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학문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버드 측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하버드의 세금 면제 지위를 철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이러한 전례 없는 조치는 우리의 교육적 사명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고등교육의 미래 전반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버드를 포함한 미국 주요 대학들을 겨냥해, 연방 보조금과 계약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행정부는 최근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인해 유대인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이유로 대학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하버드 등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직접 요구하거나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않도록 한 미국의 관행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국세청(IRS)에 세무조사 개시 또는 중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앞서 트럼프가 유사한 발언을 했을 당시 백악관은 "대학의 비과세 지위 조사는 대통령의 발언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연방 공무원이 특정 납세자나 면세 단체에 관한 IRS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실제 IRS의 하버드 조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세법상 정치적 간섭에 의한 세무조사는 벌금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기소는 연방 검찰이 나서야 하고,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있어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IRS는 본 사안에 대해 언론의 질의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하버드는 501(c)(3)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있어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해당 지위는 세무조사 결과 요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철회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의 세금 면제 지위를 철회하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입학 정책이나 반유대주의 대응 방식이 공공정책에 반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법원이 40여 년 전 인종차별 정책을 이유로 밥 존스 대학교(Bob Jones University)의 비과세 지위 철회를 승인했을 때 제시된 기준이다.

하버드는 비과세 지위 철회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IRS 감사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가 법을 위반했는지, 백악관 요청으로 IRS가 특정 비영리 단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슈머 의원은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오리건),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 서한에서 "하버드를 감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백악관의 압박에 대응할 여력도, 법적 대응 수단도 없는 소규모 단체들이 받을 잠재적 피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