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구속...과거 '김정숙·김혜경 사건'과 다른 법 집행 잣대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지만, 정치적 의도와 법 집행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특정 종교·인맥 로비 등 광범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총 16개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며, 41일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불시에 제시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자수서'와 고가 목걸이 실물·모조품 증거는 변호인단의 즉각 반박 기회를 제한해 절차적 공정성 논란을 불러왔다.

문제는 유사한 의혹을 받았던 다른 정치인의 배우자 사건과 비교했을 때, 김 여사에 대한 조치가 유독 강경하다는 점이다.

• 김정숙 여사 사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며 '공용비 사적 사용' 의혹, 청와대 예산 불투명 집행 문제 등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제출 자료 요구도 청와대가 거부해 사실상 사건이 종결됐다.
  

• 김혜경 씨 사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구속은커녕 불구속 상태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재판 내내 '정치적 사건'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와 달리 김건희 여사 건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특검이 동원됐고, 40여 일 만에 구속이라는 초강수 조치가 내려졌다. 혐의 일부가 결혼 이전 행위라는 점, 이미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가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법 적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장면은 법률적 판단 이상으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현재 여권·야권 모두 다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사법 정의 실현인지, 아니면 정치 보복인지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다.

형평성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 시스템은 특정 세력의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향후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미흡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번 결정은 '정치적 구속'이라는 비난과 함께 사법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