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채용에서 성별·인종 고려 금지, 등록금 5년 동결, 유학생 비율 제한 등 조건 포함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자금 지원 우대를 받기 원하는 대학들에 대해 새로운 운영 원칙을 담은 '10대 항목 협약'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단독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고등교육 학문적 우수성 협약(Compact for Academic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으로 불리는 이 문건은 대학의 기준과 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작성됐으며, 협약에 서명할 경우 대학은 "의미 있고 실질적인 연방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
백악관 고위 보좌관 메이 메일먼은 "이 협약은 매우 합리적이라 많은 학교가 동의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의 핵심 조항은 △입학 및 채용 시 인종·성별 고려 금지 △등록금 5년 동결 △학부 유학생 비율 15% 상한 △SAT 등 표준시험 응시 의무화 △학점 인플레이션 억제 등이다.
또한 협약은 대학 캠퍼스 내 정치적 기후를 겨냥하고 있다. 대학들은 '사상의 자유시장'을 보장해야 하며, 학교 차원에서 직원들이 특정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보수 성향 학생·교수들이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수적 아이디어를 억압하거나 공격하는 학과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문건은 "대학이 협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 우대를 받지 못하겠지만, 독자적 모델을 추구할 자유는 있다"고 명시했다.
첫 초청 대상 대학 9곳
백악관은 1일 밤 브라운대, 밴더빌트대,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MIT, 텍사스대 오스틴, 애리조나대, 버지니아대 등 9개 대학에 서명 초청장을 보냈다.
백악관은 "이 대학들이 개혁적인 지도부를 갖추고 있거나 더 나은 교육 품질에 헌신하는 이사회가 있는 학교들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메일먼 보좌관은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학교라도 연방 지원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겠지만, 협약에 참여하는 대학은 연방 보조금 우선 지원, 백악관 행사 초청,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회의 기회 등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반 시 환수 조치
협약에 서명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된 연방 자금과 민간 기부금을 반환해야 한다.
대학 비용 절감 방안도 포함
협약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행정비용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한다. 학과별 졸업 후 평균 소득을 공개하고, 신입생이 첫 학기에 자퇴하면 등록금을 환불해 주도록 했다. 또한 학부생 1인당 기금이 200만 달러 이상인 대학은 '이공계 전공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대학은 협약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 위해 외부 감사인을 고용해 교수·학생·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는 법무부 검토를 위해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