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육상 타격도 가능"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수) 마약 밀매를 이유로 CIA의 베네수엘라 내 비밀공작을 승인했으며,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죄수들을 미국으로 내보냈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마약 밀매에 맞서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앙정보국(CIA)이 비밀공작을 수행하도록 승인했으며, 육상 타격 가능성도 거론했다.
트럼프는 수요일 백악관에서 "두 가지 이유로 승인했다"며,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이 "자국 교도소를 비우고 그 죄수들을 미합중국으로 보냈다"고 했고 "베네수엘라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 승인으로 CIA는 현지에서 은밀히 활동할 수 있게 되며, 베네수엘라의 강경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 정부, 그리고 마약 밀매자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행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른바 '대통령 결정(presidential finding)'으로 승인되는 비밀공작은, 해외 국가의 정치·경제·군사적 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준군사·치명적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비밀 활동을 포괄할 수 있다.
CIA가 마두로를 제거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일축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미국이 치명적 무력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CIA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마두로는 수요일 밤 TV 연설에서 미국에 압박 캠페인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를 베네수엘라의 천연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시도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며 "CIA가 벌인 쿠데타가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 라틴아메리카는 그것을 원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카리브해에 미군 전력이 증강되는 가운데 나왔다. 유도탄 구축함, F-35B 전투기, MQ-9 리퍼 드론, 특수작전 함정 등이 배치됐다.
마이클 엘리스 CIA 부국장은 오랫동안 법 집행 사안으로 여겨져 온 문제에 대해, CIA가 이제 대테러 전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스는 5월 보수 성향의 정치 팟캐스트에서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일"이라며 "그리고 그건 CIA가 20년간의 대테러전에서 숙달한 일"이라고 말했다.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다섯 번째로 의심되는 마약 밀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이후 미군의 타격으로 최소 27명이 사망했다. 마두로는 마약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며, 미국의 공격은 정권 교체를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러한 공격을 주권과 국제법의 침해로 규정했다.
트럼프는 수요일, 베네수엘라 영토 내에서 마약 밀수 용의자를 상대로 한 타격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바다는 아주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육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샤힌(뉴햄프셔) 의원은 "카르텔과 밀매업자들을 단속하는 데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비밀 CIA 공작을 승인하고, 선박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감행하며, 베네수엘라 내 육상 작전까지 시사하는 것은 투명성, 감독, 안전장치가 없어 노골적인 분쟁에 더 가까워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행정부는 선박 타격의 적법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의문에 직면해 있다. 행정부는 올해 초 트럼프가 해당 범죄조직들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이, 이들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국방부에 부여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법적 근거가 탄탄하지 않다고 본다.
CIA는 과거 과테말라, 칠레, 니카라과 등 라틴아메리카에서 정권 교체를 뒷받침한 비밀공작을 수행한 오랜 전력이 있다. 보다 최근에는 역내 동맹국과의 공조 및 정보 공유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