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의 케이틀런 콜린스, 민주당 '스쿼드' 의원에게 불법 이민자에 무상 의료 제공 여부 추궁
민주당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뉴욕)는 수요일 밤 CNN 타운홀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납세자 부담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지에 대한 질문을 거듭 회피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2028년 대선 잠재 주자이자 민주당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에 대한 경선 도전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인물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과 함께 출연해 진행 중인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 질문에 답했다.
CNN이 캘리포니아의 보험업 종사 민주당원으로 소개한 질 아일랜드가 사전 녹화 질문을 제출했다. "불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의 의료비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연방법상 무보험 이민자, ACA·메디케이드·메디케어 적용 불가"
그는 "연방법과 연방법령에 따르면 미등록(서류 미비) 이민자는 (오바마케어인) 'ACA'로도, 메디케이드로도, 메디케어로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끝. 그것이 이 나라의 법"이라며 "이미 많은 연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상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를 제공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부통령 JD 밴스가 "또 다른 오해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를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응급환자는 신분과 보험과 무관하게 치료받아야"
그는 계속해 "진실은, 누군가가 병원에 절박한 의료가 필요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보험 유무와 신분과 상관없이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법이 있다는 것"이라며 "차에 치여 응급실로 실려 온 사람에게, 수술실 의료진이 생명을 구하기 전에 보험 정보를 묻고 서류를 요구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콜린스의 재질문: "그게 법이 되어야 한다고 보나요?"
CNN의 케이틀런 콜린스가 이어서, 불법 이민자에게 납세자 부담의 의료 제공을 "법으로 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개인적으로 나는 의료가 인권이라고 믿는다. 모든 사람이 의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은 연방법이 연방법"이라며 "미국 시민과 우리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으로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한다. 다시 말하지만, 현행 연방법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콜린스가 "그렇다면 바꿀 수 있다면 연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보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실례?"라고 반응했다. 콜린스가 질문을 반복하자 그는 직접적 답변을 피하며 "나는 단일보험자(싱글 페이어) 의료체계를 지지한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필요하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답했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FOX 와의 인터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열거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밝힌 '공화당이 수용할 수 없는 민주당 요구' 요지
- 코로나 시기 강화된 ACA 보조금의 '상시화': 소득 상한·구조 개편 없이 보조금을 영구화하려 한다며 "수백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
- IRS·복지 개편의 '후퇴': 공화당이 통과시킨 '근로·가족 지원' 성격의 개편(일명 Working Families Tax Cut) 중 불법체류자에 대한 납세자 부담 의료혜택 차단 조항을 되돌리려 한다고 주장.
- 향후 수년간의 대규모 지출 확대: 민주당 안에 "약 1.5조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이 담겼다고 지적.
- 농촌병원 지원 축소 우려: 공화당이 법에 반영했다는 농촌병원 지원 500억 달러를 "빼려 한다"고 반발.
- 공영방송 등 비핵심 항목 증액: 공영방송공사(CPB) 5억 달러 환원 등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항목을 넣었다고 비판.
- 해외 소규모 보조금 패키지:
온두라스 기후 회복력 2,460만 달러,
짐바브웨 시민참여 1,340만 달러,
서부 발칸 LGBTQI+ 민주주의 보조금 390만 달러,
아프리카의 뿔 사막메뚜기 위험 완화 290만 달러,
아프리카 페미니스트 민주 원칙 조직화 200만 달러 등 "국내 현안과 무관한 사업"을 열거.
민주당 측은 공화당의 단기지출안이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전혀 다루지 않는 '불완전한 법안'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있고, 보조금 연장을 예산 재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