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률 여전히 2% 목표 웃돌아... 부채 부담·노동시장 약화가 정책 판단 흔들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번 주 수요일 차기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는 노동시장 둔화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25bp) 인하해 3.75~4.0% 범위로 낮출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회의에서 단행된 인하폭과 동일하며, 12월 회의에서도 같은 규모의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사상 최고치' 속 불안한 경제 지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나스닥, S&P500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다우지수는 금요일 처음으로 47,000선을 돌파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요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 상승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9월 고용보고서가 무기한 연기되었으며, 지난여름 발표된 자료에서는 올해 봄 이후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쟁기업연구소(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이언 영(Ryan Young)은 "3%의 인플레이션은 통상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2% 목표로 되돌리려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이번엔 실업률 상승과 제조업 7개월 연속 위축이라는 경고 신호가 동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한 위험한 선택"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인플레이션 재확산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하 압력의 또 다른 배경: 급증한 부채 이자 부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노동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 부채 상환 비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 회계연도(9월 말 종료) 기준으로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초과했다.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E.J. 안토니(E.J. Antoni)는 "높은 금리 때문에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 대신 단기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무부가 장기채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금리가 아직 충분히 낮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단기 부채를 계속 굴리며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낮추기를 '기도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토니는 또한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반드시 소비자 대출금리나 국채 금리가 함께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며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의회가 다시 대규모 지출을 시작하면, 시장금리는 오히려 다시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의 '이중 책무' 흔드는 물가·고용 압력
연준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책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 두 측면 모두에서 도전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9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금리인하 사이클을 시작했을 때, 국채금리가 오히려 상승해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도 발생했다.
전 연준 이사 워시 "새 리더십 필요... 연준, 신뢰 잃었다"
전 연준 이사 케빈 워시(Kevin Warsh)는 폭스비즈니스 프로그램 '마리아 바티로모의 월스트리트'(Maria Bartiromo's Wall Street)에 출연해, "연준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롬 파월 의장의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부분의 가계와 기업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2%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그동안 연준이 그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준 내부의 운영 체계와 인적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 후 후임 연준 의장 후보로 자신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인플레이션 둔화의 진짜 원인은 연준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강화하고 물가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연준은 대통령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의 답답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