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정부 셧다운 35일 돌파 임박 - 식량보조 중단·공항 대혼잡 속 국민 고통 외면
셧다운 장기화, 민주당이 "트럼프 탓"으로 돌리며 협상 거부
연방정부 셧다운이 35일째를 향해 가며 사상 최장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협상보다 정치적 유리함 계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을 기반으로 정부를 재가동하고 협상을 계속하자고 13차례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협상을 셧다운 종료의 조건으로 내걸며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식량 보조금 중단 위기에 놓였고, 전국 주요 공항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해 항공편이 수 시간씩 지연되고 있다. 뉴어크 공항에서는 평균 3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했으며, 휴스턴 공항에서는 보안검색 대기시간이 90분을 넘었다.
민주당, "트럼프가 직접 나서라"면서도 협상 문은 닫은 채 조건만 나열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인(D-Va.)은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협상에 직접 나서면 몇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예산안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이 파괴 행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행정부의 예산 운영을 막아 서민층을 고통에 빠뜨린 것은 민주당의 몫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버지니아주 출신의 마크 워너 상원의원 역시 "대통령이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셧다운 해제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민주당이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정부가 재개되기 전에는 정책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화당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정치 카드로 사용 중"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R-La.)은 "민주당이 국민을 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원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승인하기만 하면 된다. 민주당이 정치 게임을 그만두면 당장이라도 정부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셧다운은 트럼프 1기 당시 35일로 기록된 사상 최장 기록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이 보조금 연장이라는 당파적 의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안을 가로막은 결과라는 점에서 비판이 더 크다.
민주당, ACA 보조금 연장 집착... 협상 지연의 핵심 원인
척 슈머(D-N.Y.)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9월부터 "보조금 연장 논의 없이는 예산안 통과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ACA 보조금은 민주당의 핵심 복지정책으로, 보조금 축소를 '국민 고통' 프레임으로 포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53석)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60표 찬성필요)를 이용해 표결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해 인질극을 끝내자"고 촉구했다.
셧다운 피해는 서민에게... 민주당 내부서도 불만 확산
셧다운이 한 달을 넘기며 피해는 서민층에 집중되고 있다.
공항 보안요원과 관제사 등 필수 인력이 무급 상태로 근무 중이며, 4천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이 식량 보조금 중단 위기에 처했다.
농무장관 브룩 롤린스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의 예산 봉쇄로 즉각적인 해결은 어렵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존 페터먼(D-Pa.) 상원의원은 CNN에서 "여성과 아동 지원까지 막는 것은 우리 핵심 가치에 반한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선거 앞둔 정치전...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 떠넘기기' 전략
공화당은 이번 셧다운 사태를 민주당의 '선거용 정치 쇼'로 규정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뉴욕시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셧다운을 "트럼프 책임론"으로 몰아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 지도부는 "정부를 당장 재개할 수 있는 예산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했다"며 "민주당이 선거용 정치전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에 "부분 예산(군 급여, 식량보조, 관제사 임금 등) 전략을 피하라"고 조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 내 자금을 전환해 군인 급여는 유지 중이다.
셧다운의 본질은 '민주당의 계산된 정치 행위'
이번 셧다운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이다.
공화당이 제안한 정부 재개안은 이미 존재하며, 민주당은 단지 보조금과 선거를 위해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전히 "트럼프 탓"이라는 구호 뒤에 숨고 있다.
결국 이번 셧다운은 "워싱턴 정치가 국민보다 정당을 우선시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