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기금 46억5천만 달러 투입... "절반만 지급, 행정 지연 불가피"
미국 정부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3일(월) 11월 한 달간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인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급여를 일부 재개하기로 했다고 폭스뉴스 비지니스(FOX)가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다만 지급 시기와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정 지연으로 수급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농무부(USDA)는 월요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비상기금 50억 달러 중 46억5천만 달러를 투입해 11월분 SNAP 운영을 부분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셧다운으로 인해 지난달 중단된 급여가 일부 재개되면서, 현재 SNAP 지원을 받는 4,200만 명의 저소득층 가정에 일시적인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법원 명령에 따른 조치... "총 필요 예산의 절반 수준"
이번 조치는 연방 판사 두 명이 농무부에 비상기금 사용을 명령한 뒤에 이루어졌다. 존 맥코넬 연방지법 판사는 "11월 1일 지급 기한 전에 가능한 한 신속히 비상기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농무부 측은 전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약 90억 달러에 달해, 비상기금만으로는 11월분 SNAP을 전액 충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USDA의 SNAP 총괄관 패트릭 펜은 "이번 조치로 전체 가구의 기존 배정액의 약 50%만 지급할 수 있다"며 "시스템 변경과 행정 지연으로 일부 수급자는 지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난관 불가피... 신규 신청자 지원은 중단"
펜은 또 "주(州) 정부들이 급여를 제때 정확히 지급하는 데 절차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변경된 지급 체계의 적용에는 수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무부는 당초 해당 비상기금을 허리케인이나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남겨둘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 이후에는 신규 SNAP 신청자나 재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여력이 남지 않게 됐다. 펜은 "SNAP 전면 중단의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한 완충재원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州) 소송 이어지자 "법원 지침 받으면 즉시 집행"
이번 결정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 25명이 SNAP 중단을 이유로 농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에 나왔다. 이들은 "급여 중단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파괴적 영향을 미치며, 공중보건과 복지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원이 적절한 법적 지침을 준다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나의 영광이 될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따라 SNAP 자금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 분열 속 장기 셧다운 여파 지속
셧다운이 30일을 넘기면서, 상원 공화당 내부에서도 SNAP 등 복지 프로그램의 중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비상기금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보수파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SNAP 급여 부분 재개는 단기적인 완화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행정부가 비상기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소진한 만큼, 12월 이후 추가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천만 명의 저소득층 가정이 다시 식량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