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두고 양국 간 갈등을 유엔으로 확장하며, "무력 개입 시 중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대응은 양국 간 2주째 이어지는 외교 분쟁에서 중국 측의 가장 강한 표현으로 평가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푸총(傅聪) 유엔대사는 금요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국제법과 외교 관례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푸 대사는 만약 일본이 "양안(兩岸) 문제에 무력 개입을 시도할 경우 이는 침략 행위"라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단호히 자위권을 행사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관계 수년 만의 최대 위기... 日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주장"
중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통치 중인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 시 무력 통일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하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해 왔다.
일본 외무성은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푸 대사의 서한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중국의 비난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외무성은 일본의 평화노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취임했으며, 보수 성향의 민족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11월 7일 국회 질의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립위기사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 및 일본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사실상 버렸다. '존립위기사태'로 규정될 경우 일본 총리는 자위대 파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발언은 양국 간 설전을 촉발했고, 최근에는 외교 영역을 넘어 교류·문화 분야로 확산됐다. 중국은 일본의 발언이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내 일본 아티스트 공연이 잇달아 취소되는 일도 발생했다.
푸 대사는 일본이 "도발과 선 넘는 행위를 중단하고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中, 전쟁 책임·UN 창설 과정까지 소환... 역사·국제질서 대립 격화
중국은 내년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잇달아 거론하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논할 때마다 일본의 전쟁 범죄와 중국의 전후 국제질서 구축 역할을 병행해 강조하고, 국제 거버넌스 체제를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전후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근거로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두 문건에는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가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이 선언들을 법적 구속력이 아닌 '정치적 의도 표명' 정도로 본다.
또한 두 선언의 서명 당사자는 당시 중국의 합법 정부였던 중화민국(국민당 정부)이었다. 중화민국 정부는 1949년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배한 후 대만으로 이동했으며, 1971년까지 중국의 유엔 의석을 유지했다. 이후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대표권은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