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합의 형성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폭스뉴스(FOX)가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민주당이 국토안보부(DHS) 예산 협상에서 강경 노선을 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자와 최근 국경을 넘은 이들을 중심으로 한 추방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드리머(Dreamers)와 장기 근로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했다.
전 세계가 이란을 둘러싼 중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국내 정치와 국정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이란 문제에 관해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만이 선택지를 알고 있는 '거울의 미로'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사적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그의 두 번째 임기를 전후해 전후(戰後) 미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국내 정책 성과로 기록될 수 있는 순간이다.
강경 좌파 민주당은 불법 체류자의 구금을 위해 사법 영장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월경자,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망명·난민으로 입국한 이들,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이들까지 포함해 ICE의 기존 집행 절차를 차단하려 한다.
공화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다. 만약 민주당이 이를 이유로 국토안보부 예산을 6개월간 막아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이는 11월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무차별적인 단속 방식에 호감을 보이지 않는다. 다수의 여론은 범죄자와 폭력적 불법 이민자, 특히 범죄 혐의로 체포된 이들의 신속한 추방을 원한다. 동시에,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하며 사회에 기여해 온 이들까지 모두 추방하는 데에는 반대한다.
불법 체류자 전원 추방을 주장하는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는 크지만 소수에 불과하며, 그런 정책은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법을 지키고 성실히 일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 나라다. 지금이야말로 국경 통제의 단호함을 유지하면서, 누가 반드시 추방돼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합법적인 삶을 일구려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연민과 현실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현행 추방 절차, 즉 행정 영장에 따른 구금 권한을 유지하고 부처를 전면적으로 재원 지원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법 조항을 통해 드리머들과 10년 이상 근로·납세 기록이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장기 체류자, 그리고 50세 이상 무범죄 불법 체류자 등 명확히 구분된 집단에 대한 '정규화(regularization)'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사면(amnesty)이 아니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행정부 시절의 전면적 사면이 남긴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규화 대상자에게는 5년 유효의 '블루 카드'를 부여하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법 입국자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는 열어주지 않아야 하며, 투표권과 각종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거주 권리는 허용할 수 있으나, 시민권과 선거권은 결코 아니다.
이 같은 범주별 정규화는 국토안보부의 집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얻기 어려운 추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수의 미국인은 수십 년간 일하며 가족과 공동체를 일군 드리머와 장기 체류자를 내쫓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반면, 최근 5년 내 대거 유입돼 사회 안전망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지지한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대치를 통해 불법 이민 문제를 정부 운영의 최대 장애물로 스스로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스포트라이트를 활용해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의회에 내놓아야 한다.
국경을 봉쇄한 대통령으로서, 동시에 드리머와 장기 체류 이민 문제를 마침내 정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그의 앞에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