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대규모 의료 사기 의혹을 적발하고 호스피스 기관 수백 곳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고 폭스뉴스(FOX)가 15일 보도했다.
동시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정치적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FOX에 따르면, JD 밴스(JD Vance) 부통령이 이끄는 반(反)사기 태스크포스는 LA 지역에서 사기 의혹이 제기된 호스피스 447곳과 재가 의료기관 23곳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6억 달러 규모 추정... "적발 규모 계속 확대될 것"
이번 조치로 드러난 의심 사기 규모는 6억 달러(약 8,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4월 초 보고된 70건 대비 약 539% 급증한 수치다.
백악관 관계자는 "사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낼 것"이라며 "적발 규모와 환수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단속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점검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가 세금 유출을 강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캘리포니아, '폭로 제한 법안' 추진... 정치권 충돌
이와 동시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는 이민자 지원 단체 및 종사자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AB 2624)이 추진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민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이 위협을 받을 경우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공 기록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미아 본타(Mia Bonta)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 측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사기 의혹을 폭로하는 언론과 시민을 위축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언론 입막음 시도" vs "이민자 보호 필요"
공화당 소속 칼 드마이오(Carl DeMaio) 의원은 "이 법안은 납세자 돈이 낭비되는 문제를 폭로하는 시민 언론을 위협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 법안을 '닉 셜리 법안(Nick Shirley Act)'으로 부르며, 의료 및 복지 사기를 폭로해온 독립 언론인 닉 셜리(Nick Shirley)를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지지 측은 '도싱(doxxing)' 등 개인정보 노출로부터 현장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 사기 수사 확대... 연방·주 갈등 격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 적발을 넘어, 연방 정부의 강경한 단속 기조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책 방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사 확대 과정에서 추가 적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 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