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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관세청의 단속으로 적발되는 짝퉁명품 가운데 적발액이 가장 큰 ‘루이뷔통’ 은 적발액이 1,554억원(2009년), 1,234억원(2010년), 1,069억원(2011년), 766억원(2012년), 314억원(2013년), 166억원(올해 상반기)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관세 당국이 적발하는 짝퉁명품 가운데 가방류가 차지하는 2009년 3,002억원에서 지난해 836억원으로 액수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명품 시계는 지난달 수입액이 2천163만4천달러(219억3천만원)로, 관세청이 월별 통계 자료를 집계한 2000년 1월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최영훈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최근에 엑스레이 검색기 등을 통한 단속 기법이 발전하자 휴대품이나 우편물을 통한 소형 반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처럼 진품인 명품 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짝퉁 명품시계도 수입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관세청이 지재권을 위반해 적발된 짝퉁 물품액수는 2009년 1조2천481억원, 2010년 1조859억원, 2011년 7천562억원, 2012년 9천332억원, 2013년 5천750억원, 올 상반기 2천34억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재권 침해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과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휴대품과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