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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민 다수가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고 있고, 국민 보건과 세수 문제를 봐도 담뱃값은 올리는 게 시대적 요구"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담뱃세 인상을 통해 담뱃값을 올려야 할 때가 됐다”면서 "사실상 얼마를 올릴지 금액만 관건으로 남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석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줄곧 거론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갑절 가까이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상황에서, 집권 여당까지 인상안에 동의하고 나서면서 해묵은 과제였던 담뱃값 인상의 현실화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1·2위를 다투는 만큼 흡연자가 많고, 저소득층 흡연율이 더 높은데다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 이 가장 심한 조세 항목이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담뱃값 인상 수준과 보완책 등을 논의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최소 1천 원(40%)부터 최대 2천 원(80%) 사이에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만약 2천 원을 올릴 경우 흡연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만약 2천 원을 인상하더라도 두 차례로 나누어 이번엔 1천 원을 인상하고 3~5년 경과 기간을 두고 나머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관건은 얼마를 올리느냐는 것"이라며 "500원은 좀 낮은 것 같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한 1천 원 정도는 올려야 하고, 거기에 더해 담배 소비를 좀 더 억제하려면 좀 더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인데, 얼마를 인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