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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규제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배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저희가 내각에 있는 한 절대 용납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규제개혁특별법안에 공무원 면책 관련 내용과 헌법기관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면책과 관련, "공직자가 왜 (규제개혁을 위해) 안 움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며 "감사원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일 안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하면 누가 협력하겠냐는 지적이 정부내에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정말 규제와의 대전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닐 정도"라면서 "확고한 의지 갖고 규제개혁 혁파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소위 규제개혁 혁파는 정부내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입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획기적 규제개혁이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는 별도로 당장 시급히 없애야 할 규제 개선을 위해 15개 법률 개정안을 소속 의원들이 동시 발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강의실에서 여러 교습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원신설기준을 완화하고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비율 면제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상수원에 영향이 적은 생계형 제조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해외에 다녀온 수의사의 검역신고 및 소독 의무 부과를 완화하고 ▲동물장묘를 활성화하는 등의 규제 완화 법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달 중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