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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했던 7개 항목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하고 최소 수집 원칙만 규정해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업자와 이용자가 사용하고 강제성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에서 삭제된 7개 필수수집 항목은 성명, 주민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회원), 비밀번호(회원), 전자우편주소·이동전화번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는 거래할 때 필요한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사용해야 하고 해당 정보의 보관 여부도 고객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해 두지 않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동의를 거절할 때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고,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외 회원 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해 포괄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을 맡길 필요가 있을 때 내용과 목적, 보유기관 등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했다.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약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최소화돼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 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상 사업자들의 약관 개정은 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야 해 고객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사업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관련 약관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