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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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15일 열리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이 아직 미진하다고 진단해 금리 인하 전망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찾은 두 경제수장은 11일(현지시간) 각각 별도로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 상황 인식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결정이나 판단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하다는 상황 인식에는 다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 역시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꾸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차에 대해 말이 많은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거의 (시각) 차이 없다"고 두 경제수장이 사실상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기본적 시각 차이는 없지만 방점은 다를 수 있다"며 "기재부는 기재부, 한은은 한은이니까 그 정도 견해차는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경제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났지만, 기업심리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비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 됐는데, 투자 쪽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심리는 회복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에 따라 이달 15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계속 표시해온 정부의 입장과 이 총재의 생각이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 예고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등 자본규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는 주로 자본 유입에 대해 견제하는 장치가 있었지만 이제는 유출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3종 세트는 단기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 "3종 세트 중 금융기관 외환유동성 관련 규제가 타이트(tight)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두 경제수장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 독립성 논란을 촉발한 '척하면 척' 발언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원래 중앙은행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보수적으로 보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균형을 찾아가려는 게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은 늘 만나야 하는 건데 만나면 안 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도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한 게 아닌데도 파장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부총리도 이번에 기재부와 중앙은행 관계에 조금 미묘한 게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사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지난달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회의 때 두 수장이 '와인 회동'을 가진 뒤 최 부총리가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독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워싱턴 회의 기간에는 두 경제수장 간 와인회동과 같은 만남은 따로 갖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