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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해 올해 11월 이후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만의 인상이다.
기재부는 전기, 가스, 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보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기재부는 서민 경제와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해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지난달 인상 폭을 결정했다.
다만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하기로 했다.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간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그동안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총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해 매년 적자가 쌓인다면서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영업비용, 이자비용, 도로개량 비용으로 연간 4조1600억원이 필요하지만 총수입은 3조4300억원에 불과해 최소한 4.9%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4.9% 인상안은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이 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7% 인상률에는 못 미친다. 김 사장은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 매년 2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최소 7%의 통행료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2년마다 5%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희 의원은 국토부가 기재부에 통행료 인상을 요청한 것을 두 부처가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많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기재부와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에 대해 비밀리에 논의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며 논의를 공론화시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