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여성고용의 성과를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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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 차관보, 이호승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등과의 일문일답.
--올해 말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3천개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한가. 5천개는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재흥 실장) 5천개는 2017년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다. 3천개는 각 부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것을 합산한 것이다.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의 시간선택제를 양질로 만들고 정부 지원으로 하는 것을 확산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똑같이 공무원연금 적용하나.
▲(이호승 국장) 현재는 전일제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 적용한다. 시간선택제의 경우 국민연금을 적용하게 돼 있다.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간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적용으로 일원화했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급여도 적다. 급여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쌓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본인들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중 선택할 수는 없나.
▲(정은보 차관보) 처음에는 국민연금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다가 공무원연금으로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금부터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육체계 개편안을 어떻게 마련할 예정인가.
▲(정은보 차관보) 보육·돌봄 지원의 효과성 제고,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여성고용의 질 개선, 인식·문화 개선 등 4가지 추진방향을 잡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달라.
▲(정은보 차관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요의 특이성이 있다.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 아이를 길게 맡겨야 할 때가 많지만 그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많지 않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그런 보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검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많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기업 직원 자녀의 우선입소 허용을 통해 일정 이용비율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호승 국장) 일률적으로 몇%라고 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최대 규모를 정한 뒤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는 주체간에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은보 차관보) 기부채납의 목적과 유형이 다를 수 있다. 기준을 탄력적으로 마련해 운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직장 어린이집 의무사업장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호승 국장) 상시고용 500명, 여성 300명 이상일 경우 의무사업장에 해당한다. 직접 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집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보육 형태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서 기부해 일정한 비율로 자사 직원들이 이용하면 그 비율만큼 위탁 보육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정은보 차관보)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은 전체의 5% 정도밖에 안 된다. 일반적인 민간 어린이집보다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여기에는 안전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통해 안전성을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