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Like Us on Facebook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16일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이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검찰은 17일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또 당시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는 판단하에 대한항공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한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의 대한항공 행정처분 등 이번 방침에 대해 국토부의 이번 사건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뒷북 행정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