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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계부채가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공공부문까지 10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와 비금융부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3년 현재 898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조7천억원(9.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원이 늘었고,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분(55조8천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3천억원 증가했다. 주로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7조9천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3조원), 한국철도공사(3조원), 한국가스공사(2조2천억원) 등에서 부채가 늘었다.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3조4천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돼 제외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와 별도로 재정위험 항목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96조3천억원, 퇴직수당 충당부채가 31조5천억원, 보증채무가 146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충당부채를 공공부문 부채와 합치면 총 1672조7천억원에 이른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2.9%로, 국민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 공공부문에서만 1800만원에 가까운 빚을 지는 셈이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만 떼어놓을 경우 GDP 대비 39.6%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평가했다.
OECD 국가 중 일본의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271%이고, 포르투갈 143%, 캐나다 126%, 영국 95%, 호주 71%, 멕시코 40% 등이다.
그러나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는 GDP 대비 28.5%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다보니 재정건전성의 일시적 악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장에서는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가 OECD 국가 중 낮다고 하지만 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취약하다"면서 "특히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공기업에 대한 부채 통계가 빠진 데 대해 "정부가 불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점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전체적인 부채규모를 놓고 지난 5년, 10년간의 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해 부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