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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23일 '한국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자료에서 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중인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TFR)이 2012년 1.30에서 지난해 1.19, 올해 1.2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 현상에서 탈출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경제적인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문화의 성숙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보육 인프라에만 투자가 겨우 이뤄지면서 시너지효과가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대책 예산은 지난해 1.2%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투자가 미흡한 점도 지적됐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의 가족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후반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양성평등,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등을 통해 출산율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실패한다면 이민정책도 강구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저출산 대책이 궁극적으로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력 확보가 목표라면 이민정책이 비용대비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사회통합 비용이 증가하고 이민자가 고령화하는 등의 문제로 20세기 후반에 이민정책을 대부분 중지했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이민정책은 보완적 방법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