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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말 전체회의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보안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들은 설치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사전 규제를 사후 점검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금융 관련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의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보안 3종 세트를 구동하는 플러그인 성격인 액티브X, 액티브X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도구인 공인인증서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삭제, 액티브X·공인인증서 폐지 조치가 맞물리면 금융소비자들은 구글 크롬, 사파리 등 어떤 브라우저를 쓰든 공인인증서, 방화벽, 키보드보안 등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자유가 생긴다.
다만, 금융사들은 이후에도 키보드 보안과 방화벽 등 보안프로그램을 'exe' 형태로 묶어 제공하며 이들 보안프로그램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되 결과에 따른 책임도 더 강하게 지는 방식으로 규제를 바꿔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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