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지난해 정부 규제개혁 사례 중 가장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은 것은 '지하철 내 폐쇄회로(CC)TV' 설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지난해 추진한 규제개혁 대표사례 150건을 대상으로 국민추천 온라인 이벤트를 한 결과 뽑힌 우수사례 5선을 발표했다. 이 이벤트는 네이버와 규제정보포털 (better.go.kr)을 연계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8일까지 1만 2천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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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가 1위로 가장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매출 2억~3억 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해외 직접구매 물품의 반품 및 환급절차 개선', '국산차 부품제작업체 가격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생활 분야에선 안전 강화와 불필요한 절차 개선, 알 권리 보장 등이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지원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선 성공사례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공유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해 정부가 아닌 국민 중심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