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현행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미세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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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 출신인 옥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조직개편 작업을 주도했고, 2013년 5월부터 조세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옥 원장은 "현행 제도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라며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확보한 세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비과세·감면되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을 공제해서 계산한다. 재작년부터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쪽으로 조세정책 방향이 변한데다 세액공제 도입으로 감면 폭이 줄어들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졌다.
옥 원장은 "현행 조세체계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고 세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세율을 올려야 하지만,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금체계를 단순화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올려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옥 원장은 "의료비·교육비 등은 세금 이외에도 복지지출, 무상교육 등을 통해 정부 재정으로도 지원되고 있다"며 "세금체계를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의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주변국인 중국·일본·대만보다 높아 인상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인상보다는 기업이 내부유보금을 배당·임금으로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 원장은 고소득층과 법인이 받는 비과세·감면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부 재정으로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감면을 통한 세금 혜택 축소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