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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가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 효과가 소비자물가에 적기에 반영돼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해 유치원비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 오르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대학등록금, 교복비, 학원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2∼3월 신학기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특히, 학원의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 표시제’ 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원비 과다 인상에 대해서는 조정을 명령할 예정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연내 폐지하기로 한 이동통신사 가입비를 1분기에 조기폐지하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전용 사이트(www.알뜰폰.kr)를 구축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 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한다.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출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등 세입자 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초수급자 저리 월세대출을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 등 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이 내려가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7개 광역시의 구별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와 최저가 주유소를 5개씩 선정해 매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설 성수품과 생필품에 대해 다음 달 2일부터 17일까지 특별 물가조사를 한다. 배추·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 하루 7000t에서 특별 공급기간(2월1∼17일) 중 하루 1만1000t으로 1.6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설맞이 직거래, 특판 행사장을 전국 2526곳에 개설해 10∼30% 할인 판매를 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통해 설 성수품 최적 구매 시기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형환 차관은 "물가 안정, 중소·자영업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설 민생안정대책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