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ke Us on Facebook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최근 20%대로 떨어지면서 여권 전반이 위기감에 휩싸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5일 박 대통령에게 집권 3년차 이후 '지지도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역대 대통령의 지지도 등락 요인과 그 정치적 결과를 살펴보고 대통령이 어떻게 심각한 통치위기없이 안정적,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대통령 지지도와 국정운영'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연구원이 한국정당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한 것이라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보고서는 5년 단임제에 기반을 둔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레임덕 대통령'이라고 전제한 뒤 "임기초의 지지율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지도 하락은 필연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을 모두 실천하기에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해도 핵심적인 공약의 실천은 중요하다"며 조언했다.
보
고서는 대체로 임기 3년차에 들어서면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면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어젠다의 제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젠다에 걸맞은 인물로의 교체도 중요하다"며 인적쇄신을 강조했다.
또 임기 중반 이후에는 지지세력의 결집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중도 성향 지지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중도 개혁적 이미지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동반성장정책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특히 "아무리 중요하고 옳다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 절차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귀찮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의견,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
근 비주류의 당 지도부 완전장악으로 관심대상인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와 관련, 보고서는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지원이나 협조는
예전처럼 자동적인 것이 아니기에 평상시에 여당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과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내세워 "강력한 반대연합이 잘 조직화되어 있다면 지지도의 하락은 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야당에 대해서도 적절한 소통과 관계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제문제의 경우,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지지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경우 지지도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도덕성 관련 비리로 인한 지지도 하락은 회복이 어렵다며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척결 등 대통령 주변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임기 후반에는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외교적 성과나 정치적 이벤트 등이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므로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