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에 나섰다.
이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국가 출신의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본토에 잠입해 테러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재 미국과 90일간의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8개국으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인 상태인데, 최근 선진국인 유럽에서 테러가 잇따르고 있고 IS(이슬람 국가)에 가담하는 선진국의 국민들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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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IS가 서방인 대원(화이트 지하드)이나 자신들을 추종하는 전 세계의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부추겨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만큼 이들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걸러낼 수 있게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청문회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3400명 이상의 외국인 IS(이슬람국가) 대원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파리·브뤼셀·코펜하겐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테러는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여행자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입국 전 비자면제 프로그램 여행객들의 정보가 (당국의 전산망에) 충실히 입력되고 그들의 신상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들과 협력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는 물론 미국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톰 카퍼(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도 "2007년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개정·강화됐을 당시에는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끌던 알카에다가 가장 큰 위협이었지만, 지금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알카에다 분파그룹이 새롭게 부상한 상태로, 이들은 우리 국가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되는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손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상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달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관련 법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