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3월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5일부터 뉴스와 홈쇼핑을 뺀 나머지 방송채널 사업이 미국 기업에 전면 개방된다.

한미 FTA 조항에 따르면, 일반 채널 사용사업자(PP)에 대한 해외 자본의 간접투자 비율이 종전의 49%에서 100%로 전면 허용되고, 수입콘텐츠에 대한 1개 국가 쿼터 제한도 60%에서 80%로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타임워너, 뉴스코퍼레이션, 소니픽처스텔레비전 등이 한국 내 합작회사에 대한 지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49%롤에 묶여 PP 투자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유예기간(3년)이 풀려 지분확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인기있는 미국 콘텐츠와 직접 경쟁 환경이 조성돼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내세워 독자적 채널을 운영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인 SO와 협력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는 유명 미디어 기업이 국내에 진출을 하더라도 FTA 발표가 급변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PP의 주 수입원은 광고가 아닌 수신료인데, 국내는 대부분이 광고에 의존하고 있어 수익률이나 수익 규모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학계에서는 시장 개방으로 당장 국내 방송 시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콘텐츠 독점과 같은 장기적 흐름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제작 콘텐츠를 꾸준히 늘리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마이클 프로먼 USTR 대표는 지난 13일 한미FTA 3주년 기념 성명에서 "자동차와 화학제품부터 필름과 통신분야에 이르는 미국 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미국의 총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2조3천500억 달러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한미FTA가 기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