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식당 여종업원의 뺨을 한 차례 툭 친 것은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판사)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한국시간) 밝혔다.
Like Us on Facebook
A씨는 1심에서 지난해 5월 서울 중구의 한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기 위해 여종업원(18)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 쓰다듬고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느냐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서 '뺨을 2∼3회 쓰다듬고'라는 내용을 '1회'로 바꿨다.
A씨는 "피해자의 뺨을 1회 툭 치듯 건드린 것으로, 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는 보기 어려운데 원심 판결은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툭 친 사실은 인정되나 행위가 지속한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하고 뺨을 만진 것 이외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폐쇄회로(CC) TV에서도 피해자 뺨을 2∼3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1회 건드린 정도에 불과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러시아 여자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출한 러시아 처를 찾을 목적으로 질문했다는 피고인의 변론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