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주에 이어서 얼마전 오리건주가 무료로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모든 주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전액 무료화하는 법안(America's College Promise Act)이 지난 8일 상·하원에 각각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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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초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어린 아이들 이외에도 (모든 세대에게)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더 좋은 직업과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2년제 공립대학 학비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상·하원 각각 10명, 61명의 민주당 의원이 지지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예산 삭감을 추진 중이어서 사실상 의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

가장 큰 장벽은 예산이다.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올 초 제시됐던 액수는 향후 12년간 약 600억 달러였지만, 현재 예상 비용은 약 900억 달러에 달해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어니 던컨 교육부 장관은 "정치적 판도에 상관없이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를 줄이기 위한 각 주정부와 지역 정부들의 노력이 빛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관련 법안을 통과한 오리건주가 가장 좋은 예"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등록금의 75% 가량을 연방정부가, 나머지를 주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주정부가 2년제 공립대학 학비 면제에 찬성한다면 900만명이 넘는 저소득층 2년제 공립대 학생들이 평균 연간 3,800달러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학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과 멘토 활동 그리고 4.0점 만점에 최소 2.0점 이상 학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