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상장기업의 사장과 직원 간 임금 격차 공개가 의무화된다.
미국에서 명문화한 규정을 통해 임금격차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 기업의 사장과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최대 373배까지 나는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임금 공개때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장과 직원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 사회적 위화감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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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8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공화당 등의 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실제 제도 시행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이를 무산시키려는 이들에게 파상공세를 펼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임금 격차를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공개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5일 표결을 통해 회사 사장의 임금이 직원 평균 임금의 몇 배인지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상장 기업은 앞으로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직원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재무제표처럼 공개해야 하게 됐다.
하지만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공화당 등 보수 진영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제도의 실질적인 첫 시행연도가 2018년이어서, 앞으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반대론자들이 이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또 매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하는 것이어서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규정에서 기업 내 외국인 노동자의 연봉은 제외됐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사장과 직원 간 임금 격차가 1960년대 약 20배 정도에서 2013년 약 300배로 무려 15배나 치솟았다고 미국 경제정책연구소는 밝혔다.
또 미국 내 최대 단일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에 편입된 주요 기업의 사장과 직원간 연봉 격차는 평균 373배나 된다.
사장과 직원간 임금 격차 문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문제가 됐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대부분의 미국인이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의 칼바람을 맞은 가운데 금융회사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를 챙긴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다.
이에 2010년 '탐욕의 월가'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 규제·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안'이 시행됐고, 사장과 직원의 임금격차 공개도 '도드-프랭크 법안'의 일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