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심각한 공급충격을 막기 위해 올 겨울 천연가스 소비를 감축하기로 회원국들과 합의했다. 그러나 EU는 국가에 상당한 재량권을 제공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웠다.

26일(화), EU 에너지 장관들은 오는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가스 사용량을 15%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목표에 동의했다. 이 감축량은 지난 5년 동안 같은 달 동안 각 국가의 평균 가스 소비량을 기준으로한다.

EU 에너지 위원회

(Photo :요제프 시켈라(Jozef Síkela) )

EU  이사회는 지난주 "안전한 겨울을 위한 가스 절약" 계획 에서 15% 목표를 처음 발표했으며 , 여기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국에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며칠간 일부 국가가 반대한 것은 EU 이사회가 가스 저장량과 가스에 대한 의존도의 정도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었다.

EU는 "다른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양의 파이프라인 가스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의 가스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국가는 15% 의무 감축 국가에서 면제할 것이라고 EU 위원회는 보도 자료에서 말했다.

EU 이사회는 또한 주정부가 가스 저장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특히 핵심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가스에 의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감축 목표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자세히 설명했다.

EU 이사회의 순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인 요제프 시켈라(Jozef Síkela)는 기자회견에서 "그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을 안다면서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고통을 공유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들이 "만족스러운 타협"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계획은 아직 법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EU의 27개 회원국 중 최소 15개 국가는 여전히 EU 제안을 승인해야한다.

이와 별도로 EU는 강제 감축 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별도의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