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핵심기술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백악관은 15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외국 자본의) 투자에 열려 있고,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의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외국인 투자관련 행정명령은 1975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설립이후 처음이다. 

이번 행정명령이 국가나 개인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가의 침투를 염두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때부터 미국 정부는 최대의 경쟁자이자 국제 지정학적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에 대한 견재와 압박을 높여왔다. 

미국정부는 코로나 펜데믹과 공급망 사태를 거치면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부활을 추구하는 동시에 초소형전자공학과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공급망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특정 제조업체 및 용역, 핵심 광물,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및 통제권 등이 바뀌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면밀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같은 거래가 비단 방위 산업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공급망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동맹국의 공급망을 포함한 대안 공급망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