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수) 정상회담 후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의 군사적 협력은 철통 동맹 관계"라며 "우리는 핵 위협에 같이 맞서서 핵 억지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군사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는 같이 협력함으로써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 지역의 미래가 보다 자유롭고 번영하고 안보가 담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확장억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일 그런 행동을 한다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워싱턴 선언은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그 바탕은 한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상시적으로)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핵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미정상회담은 소인수→확대회담 순으로 약 80분간 이어졌다. 양 정상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방안, 공급망 협력 강화, 우크라이나·대만 이슈 등 글로벌 문제 협력 등 의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이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도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방 분야의 FTA라고 볼 수 있는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하였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모두발언
우리의 군사적인 협력은 철통 동맹 관계입니다. 북한 핵위협이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는 같이 협력함으로써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미래가 더욱 자유롭고 또 번영하고 그리고 안보가 담보되도록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대일 외교에서 큰 결단 내린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행정부의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전략을 환영하는 바.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전략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만해협에 있어서 평화와 또 안정을, 번영을 구가할 수 있도록 따라서 그를 위해서 대만해협을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편에 서서 러시아가 잔인하게 자유를 짓밟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러시아가 지금 공공연하게 국제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큰 근간이며 우리 국가들을 더 강건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원천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저해하려는 노력과 싸우고 그리고 보다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앞으로 미래의 도전과제들을 한미 양국이 공동적으로 잘 싸워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