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일부 첨단 산업 영역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3개 분야의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또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인들은 이들 3개 분야와 관련한 대중국 투자 내용을 미국 당국에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행정 명령에 포함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미국 투자자들은 벌금 납부 또는 획득한 중국 회사 지분의 강제 처분 등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군사 부문과 연결될 중국 첨단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미국 민간 자본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미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이 시작된 이래 중국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는  중국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미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주미 중국 대사관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과학기술 이슈를 정치화·무기화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남용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교류와 기술 협력에 의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중국은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