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 개최...동맹과 우주 탐사·위협 대응 공조 논의
미국이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우주를 탐사하고 우주 시설을 적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0일(수) 워싱턴DC에서 주재한 제3차 국가우주위원회(NSC) 회의에서 미국이 우주 분야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우주의 평화롭고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려면 동맹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 탐사에서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2030년이 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 우주비행사를 미국 우주비행사와 함께 달 표면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3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대표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우주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동맹과 공조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우주에서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을 포함해 새로운 도전들이 등장했다"면서 이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우리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작년 4월 선언한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를 국제 규범으로 확립하기 위해 외교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6개국이 시험 금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승인한 기밀 등급의 우주안보지침을 거론하면서 우주에서의 기회와 위협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동맹과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우주 공간에서 점점 커지는 위협에 대응하고 우주를 활용한 공격에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동맹 및 파트너와 상호이익을 위해 우주에서의 활동, 작전, 계획, 역량, 정보 공유 관련 공조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수출규제를 통해 무기 확산을 저지하면서도 우주 분야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파괴하거나 그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대(對)우주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의 우주 자산은 물론이며 상업용 위성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항법 및 통신 장치 등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우주 사이버보안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주산업의 지식재산권과 공급망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캐서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미국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와 연합우주작전구상(CSpO)을 결성해 우주에서 정보 공유와 상호 운용성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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